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국회가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진으로, 재판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지: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재산분할 9440억 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이 다투는 금액은 그중 일부입니다.
확정되면 이자는 하루 단위로 불어납니다.
2440억 원. 서울고법이 정한 재산분할 9440억 원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금도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금액입니다. 9440억 원 전부가 끝난 돈은 아니고, 다툼의 크기는 전체의 약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판결 경과와 남은 쟁점, 확정될 경우 이자가 얼마씩 불어나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판결 일지는 대법원 판결문과 보도, 주식 거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2026-11-10 확인).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뒤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 네 번의 판단
재산분할 금액은 1심 665억 원, 2심 1조3808억 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이 됐습니다.
2심의 13,808억 원(1조3808억 원)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날짜 | 법원 | 재산분할 | 위자료 |
|---|---|---|---|
| 2022.12.6 | 1심 | 665억 원 | 1억 원 |
| 2024.5.30 | 2심 | 1조3808억 원 | 20억 원 |
| 2025.10.16 | 대법원 | 파기환송 | — |
| 2026.7.24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 9440억 원 | 20억 원 확정 |
① 대법원이 2심을 뒤집은 핵심은 비자금 기여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2024므13669, 13676)은 2심이 재산분할에서 인정한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② 파기환송심은 금액을 4368억 원 줄였습니다. 2심 1조3808억 원과 비교한 값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쪽 3분의 2, 노 관장 쪽 3분의 1로 보고 9440억 원을 정했습니다.
③ 이자도 붙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문 원문은 구하지 못해 보도 내용을 인용합니다.
남은 다툼 — 2440억 원과 세 가지 쟁점
① 최 회장 측은 8월 14일 재상고했고, 8월 31일 상고 취지를 줄였습니다. 한국경제(9월 9일)에 따르면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인정하고 2440억 원만 다툽니다. 2440억 원은 전체의 약 25.85%입니다.
②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0월 15일 SBS Biz 보도입니다.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는 10월 12일, 노 관장 측 답변서는 10월 20일에 제출됐습니다.
③ 쟁점은 셋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파기환송심이 반영한 주가 상승분,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입니다(서울경제 10월 28일).
④ 대법원 특별2부가 10월 28일 사건을 배당받았고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현재 선고 일정을 알리는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확정된다면 — 연 5% 이자 계산
아래는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연 5%는 보도된 판결 내용에서, 금액은 위 보도에서 가져와 직접 곱하고 나눴습니다. 7000억 원 부분이 따로 확정됐는지,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원금 | 1년 | 하루 | 시간당 |
|---|---|---|---|
| 다툼 2440억 원 | 122억 원 | 3342.5만 원 | 139.3만 원 |
| 전체 9440억 원 | 472억 원 | 1억2931.5만 원 | — |
2440억 원이 확정된 뒤 지급을 미룬다면 한 달에 약 10.17억 원씩 이자가 쌓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3342.5만 원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SK㈜ 주식 165만 주 매각 — 공시에 적힌 것
DART 공시의 변동 내역입니다. 「증감」과 「취득/처분 단가」 열을 곱하면 매각 금액이 나옵니다. DART 공시 원문
① 11월 2일 결제한 시간외매매로 1,653,924주를 팔았습니다. DART 11월 5일 공시에 따르면 972,493주는 주당 559,387원, 681,431주는 주당 587,000원입니다. 첫 거래 뒤 보유 주식은 12,002,979주였습니다. 합계는 943,999,938,791원, 약 9440억 원입니다.
② 지분은 17.76%에서 15.49%로 줄었습니다. 보유 주식은 12,975,472주에서 11,321,548주가 됐고, 보유분의 12.75%를 판 셈입니다.
③ 거래 상대는 DFO Public Investments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DFO는 마이클 델 일가의 자산을 운용하는 패밀리오피스 계열입니다(SBS Biz). 금액 기준 42.37%인 681,431주에는 3년짜리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이 걸려 있어, 정산 시점의 매각가와 기준가의 차이를 최 회장과 증권사가 주고받습니다.
④ 이 돈이 재산분할용이라고 공시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 계획 공시의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까지입니다. 매각 금액이 파기환송심 금액과 거의 같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 항목 | 2심 (2024) | 파기환송심 (2026) |
|---|---|---|
| 재산분할 | 1조3808억 원 | 9440억 원 |
| 위자료 | 20억 원 | 20억 원 확정 |
| 현재 상태 | 파기됨 | 재상고심 계속, 2440억 원 다툼 |
- □ 9440억 원 전액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
- □ 이자 계산은 판결이 확정될 때를 전제로 읽기
- □ 주식 매각 금액과 재산분할 금액의 연결은 공시에 없음
▷ DART 2026년 11월 5일 SK㈜ 주식 매각 공시 원문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1-10